판례

  •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사안
  • 조회 : 266    등록일 : 2018-01-18
  • 첨부파일 : 2017드단204298.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18869)



    법원명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7드단204298 위자료 및 재산분할
    선고일자 : 2017. 9. 6.



    ▶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다만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고 이에 따른 이행도 완료되었다며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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