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안
  • 조회 : 259    등록일 : 2018-01-18
  • 첨부파일 : 2017드단5897.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18870)



    법원명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7드단5897 이혼 및 위자료 등
    선고일자 : 2017. 9. 6.




    ▶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자주 원고를 폭행하였고 최근에도 원고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접근금지명령까지 받기도 하였던 사례에서,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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