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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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 18871)
법원명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6드단13273 파양
선고일자 : 2017. 8. 31.
▶ 원고는 1984년 삼혼 배우자의 자녀인 피고를 입양하였으나 1987년경 삼혼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피고는 군대를 제대한 직후 원고를 1~2번 찾아 온 외에는 현재까지 소재불명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사안에서, 피고의 생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 피고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고, 이는 민법 제905조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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