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친양자 파양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조회 : 455    등록일 : 2018-01-18
  • 첨부파일 : 2017드단2164.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18873)



    법원명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7드단2164 친양자 파양
    선고일자 : 2017. 8. 17



    ▶ 피고1이 친양자 입양한 피고2(배우자의 자녀)를 성추행하는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피고들 사이의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피고2의 복리를 현저히 해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친양자 파양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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