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사촌 동생과 술자리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건
  • 조회 : 1044    등록일 : 2018-01-19
  • 첨부파일 : 2017고합232.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18875)



    법원명 :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7고합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선고일자 : 2017. 9. 8.




    ▶ 성년이 된 것을 축하한다는 구실로 사촌동생과 술자리를 가진 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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