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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18913)
법원명 : 서울회생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6회합100116 회생
선고일자 : 2017. 9. 21.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자가 채무자 회사의 이사 추천권을 갖는다는 것만으로 의료기관의 운영주체 제한에 관한 의료법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의료기관인 보바스기념병원 등을 개설․운영하는 주체는 의료법인인 채무자이고, 이 사건 무상출연자는 채무자에 자금을 출연 및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 또한 무상출연자가 출연 및 대여를 통하여 채무자의 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주체는 여전히 채무자라 할 것이고, 그 주체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및 회생계획안이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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