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가정폭력에 시달려 남편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 조회 : 301    등록일 : 2018-01-19
  • 첨부파일 : 2017고합262.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18920)



    법원명 :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7고합262 살인미수
    선고일자 : 2017. 9. 6.




    ▶ 남편인 피해자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고인이 자신과 아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겼으나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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