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친양자 파양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조회 : 307    등록일 : 2018-01-19
  • 첨부파일 : 2016드단15224.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18975)



    법원명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6드단15224 친양자 파양
    선고일자 : 2017. 9. 28.




    ▶ 원고가 친양자 입양한 피고(배우자의 자녀)의 패륜행위를 이유로 친양자 파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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