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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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18976)
법원명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7드단204960 협의이혼 무효확인 등
선고일자 : 2017. 9. 28.
▶ 피고가 비자 연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원고로부터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은 후 그 서류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신고까지 한 사안에서, 이를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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