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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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18977)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7드단6418 혼인의 무효
선고일자 : 2017. 9. 28.
▶ 외국 국적의 피고가 원고와 혼인신고를 한 후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동거하다가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사안에서, 피고는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하고 단지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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