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양육비 청구 사안
  • 조회 : 399    등록일 : 2018-01-19
  • 첨부파일 : 2016브20013.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 18980)


    법원명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6브20013 양육비
    선고일자 : 2017. 9. 20.


    ▶ 청구인과 상대방이 2007년 협의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합의가 부당하다며 다시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과거양육비 부담에 관한 이 사건 합의가 그 변경이 필요할 만큼 부당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