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특별연고자에 의한 상속재산 분여 청구 사안
  • 조회 : 382    등록일 : 2018-01-19
  • 첨부파일 : 2017느단200428.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18982)


    법원명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7느단200428 상속재산의 분여
    선고일자 : 2017. 9. 28.



    ▶ 피상속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사안에서,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청구인의 상속재산 분여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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