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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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18995)
법원명 :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7고합3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선고일자 : 2017. 8. 29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평생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12세부터 20세에 이르기까지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항문성교를 하여 온 것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진지한 사과를 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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