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이혼과 재산분할 및 자녀에 대한 친권자 등을 정한 사안
  • 조회 : 300    등록일 : 2018-01-19
  • 첨부파일 : 2016드단206389.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19109)


    법원명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6드단206389 이혼등
    선고일자 : 2017. 11. 8.



    ▶ 부부의 혼인관계는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지냄으로써 갈등이 심화되어 파탄에 이르게 었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부부의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 및 면접교섭 등을 정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