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조회 : 271    등록일 : 2018-01-19
  • 첨부파일 : 2016드단212728.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19112)


    법원명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6드단212728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선고일자 : 2017. 10. 25.


    ▶ 피고의 폭력적인 행동, 결벽증, 원고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누적·심화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