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등 청구 사안
  • 조회 : 278    등록일 : 2018-01-19
  • 첨부파일 : 2016드단211664.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19114)


    법원명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6드단211664 이혼 등
    선고일자 : 2017. 10. 17.


    ▶ 부부의 혼인관계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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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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