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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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19115)
법원명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7느단200155 친권자의 지정 등
선고일자 : 2017. 10. 16.
▶ 청구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혼인 외로 자녀를 출산한 후 현재까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자녀의 나이, 청구인과 상대방의 관계, 양육의사 등을 참작하여,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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