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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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 19180)
법원명 :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7고단1984 특수존속협박
선고일자 : 2017. 10. 12.
▶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고령(78세)의 친부를 상대로 칼을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사건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음은 자명한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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