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다수 저지른 사례
  • 조회 : 328    등록일 : 2018-01-19
  • 첨부파일 : 2017고합324.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 19187)


    법원명 :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7고합3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사강간, 특수협박, 폭행
    선고일자 : 2017. 11. 29.


    ▶   아들이 사망한 후 며느리인 피해자를 상대로 1년 9개월 동안 5회 강간, 4회 강간미수, 6회 강제추행, 5회 유사강간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다수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 및 낙태까지 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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