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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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19212)
법원명 : 인천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7르10884(본소) 이혼 등
선고일자 : 2017. 11. 3.
▶ 친권자 및 양육자를 공동으로 정하면서 주양육자와 보조양육자를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어렵고,
자녀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모 중 일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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