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양육비 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조회 : 718    등록일 : 2018-01-19
  • 첨부파일 : 2017느단200461.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 : 19213)


    법원명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7느단200461 양육비변경심판청구
    선고일자 : 2017. 12. 12.


    ▶ 이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려 부양가족이 늘었다며 양육비 감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한 시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초 약정한 양육비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양육비를 감액하여야 하는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양육비 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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