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
(게시물번호:19216)
법원명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6드단211176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선고일자 : 2017. 12. 8.
▶ 망인이 2016년 9월 직장에서 지게차 후미에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가 유족보상금 등을 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
▶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 관계는 망인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협의이혼으로 해소된 2015. 12.경까지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아니하여 법률상 보호받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협의이혼 이후부터 망인이 사망한 시점까지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