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 등에 대한 위자료 등 청구 사안
  • 조회 : 374    등록일 : 2018-01-19
  • 첨부파일 : 2016드단202868.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19217)


    법원명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6드단202868(본소) 손해배상(기)
    선고일자 : 2017. 12. 6.


    ▶ 부부의 사실상 혼인관계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와 일부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