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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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19219)
법원명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7브2 친양자 입양신청
선고일자 : 2017. 12. 6.
▶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 입양하려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원심이 친부의 동의가 없다며 기각하자 청구인이 항고한 사안
▶ 항고심은 자녀의 부양 및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친부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친양자 입양이 허용될 수 없다며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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