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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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19221)
법원명: 인천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6드합10305(본소) 이혼 등 청구 의 소
선고일자: 2017. 8. 25.
▶ 피고가 변론종결일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아직 연금수급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사건에서, 장래 피고가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 하거나 장래 수령할 퇴직연금일시금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 산분할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장래 지급받을 퇴직연급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뒤 그 중 혼인기간에 해당 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일반 재산과 함께 재산분 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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