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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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 19259)
법원명: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6재느단50001 부양료
선고일자: 2017. 12. 27.
▶ 청구인이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양료 심판이 확정된 후 자녀들이 위 심판에 판단 누락 등 준재심사유가 있다며 준재심 청구를 한 사안
▶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 기간을 지나 제기되었다며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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