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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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 19260)
법원명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7드단1022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선고일자 : 2017. 12. 22.
▶ 원고들이 1970년경 피고를 데려다 키우면서 친생자로 출생신고까지 하였으나, 피고가 1994년 무단가출한 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고 있는 사안
▶ 피고와 각 원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나아가 원고들이 한 출생신고에 입양신고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길 원하지 않고 있는 이상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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