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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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19261)
법원명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7드단1635 혼인의 무효
선고일자 : 2017.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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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 등을 가지고 임의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와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어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혼인무효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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