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
(게시물번호:19265)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7드단206720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선고일자: 2017.12.20.
▶ 망인이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자 원고가 유족보상금 등을 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을 구하였고, 망인의 자녀가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사안
▶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