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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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19220)
법원명 :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6느단4222 면접교섭
선고일자 : 2017. 11. 20.
▶ 청구인이 정신과 질환으로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청구인의 정신질환, 의처증 등으로 고통을 겪고 아직도 청구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점, 사춘기인 자녀는 현재 청구인과의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면접교섭에 대한 불안 등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혼 이후 양육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현 시점에서는 면접교섭을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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