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피고의 공무원연금을 정기금 지급방식으로 재산분할해달라는 주장을 배척
  • 조회 : 339    등록일 : 2018-03-30
  • 첨부파일 : 2016드합10305_2.pdf
  • [판결] 피고가 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건에서 공무원연금을 정기금 지급방식으로 재산분할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인천가정법원 2016드합10305)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19221)

    법원명: 인천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6드합10305(본소) 이혼 등 청구 의 소
                        2016드합10343(반소) 이혼 및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선고일자 :2017.8.25

    ▣ 인천가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6드합10305(본소), 2016드합10343(반소) 판결
    ▣ 판결요지
    피고가 변론종결일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아직 연금수급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사건에서, 장래 피고가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 하거나 장래 수령할 퇴직연금일시금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장래 지급받을 퇴직연급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뒤 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일반 재산과 함께 재산분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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