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거부 처분
  • 조회 : 358    등록일 : 2018-03-30
  • 첨부파일 : 2017누277.pdf
  • [행정 ] 인터넷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고, 사생활 침해,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에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게시물 번호:19222)  
          
    법원명: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누277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선고일자: 2017.12.15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7누277 판결(재판장 김흥준 고등부장판사, 주심 김성수 고법판사)  
    ● 판결 요지    
    ○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사건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  
    ○ 인터넷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됨으로써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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