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아들을 인질로 삼고 총으로 경찰을 위협하여 순찰차 등 탈취사건
  • 조회 : 343    등록일 : 2018-03-30
  • 첨부파일 : 2017고합16_1.pdf
  • [형사] 아들을 인질로 삼고 총으로 경찰을 위협하여 순찰차 등을 탈취한 사건  
    (게시물 번호:19244)  

    법원명 :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7고합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특수강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부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특수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선고일자 : 2017. 11 .16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아들을 양육하는 문제로 처지를 비관하여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전처에게 고통을 겪게 할 생각으로 아들을 엽총으로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아들을 데리고 배회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마주하게 되자 아들 목에 엽총을 들이대면서 경찰을 협박하여 순찰차를 탈취하고 구급차를 탈취하는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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