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신생아 잠복결핵 감염으로 인한 산후조리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 조회 : 374    등록일 : 2018-03-30
  • 첨부파일 : 2015가합579935.pdf
  • [민사] 신생아 잠복결핵 감염으로 인한 산후조리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9935)  
    (게시물 번호 :19257)

    법원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579935 손해배상(기)  
    선고일자 :2018. 1. 10

    판결요지  
    -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집단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로서 결핵과 같은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질병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신생아들에 대한 전염의 차단 내지 피해 감소를 위하여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  
    - 따라서 결핵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객담배양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기 전이라도 ,  병원에서 결핵감염 가능성을 의심하여  TB(Tuberculosis,  결핵 ), NTM(Nontuberculosis Mycobacterium,  비정형결핵균 ) 의 확인을 위한 가래검사를 처방받음으로써 결핵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신생아 집단관리 업무를 중단하고 객담배양검사 결과 결핵이 아니라는 확진이 나올때까지 신생아들과의 접촉을 피함으로써 신생아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을 차단 내지 최소화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됨  
    -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결핵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업무를 계속한 시점 이후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간호조무사의 불법행위책임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추가로 위 불법행위책임의 인정범위를 넘어서 잠복결핵에 감염된 신생아들 및 그 부모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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