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
(게시물 번호:19285)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2017느단200340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선고일자:2018.1.4
▶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청구인과 상대방의 각 기여의 정도, 나이와 직업, 사실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사실혼 생활의 내용과 기간, 특히 공동재산 대부분이 청구인의 특유재산에서 파생되거나 변형된 것인 점과 아울러 사실혼 해소 후의 부양적 요소 등을 두루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