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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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번호:19267)
법원명: 울산지방 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 23536 손해배상(기)
선고일자: 2017. 11 . 16 .
분묘를 착각하여 원고의 아버지의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한 다음 이장한 사람과 공원묘원을 상대로 분묘를 개장하고 이장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 아버지의 분묘를 개장하고 이장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이장한 유골이 원고 아버지의 유골이라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이장한 유골이 원고 아버지의 유골임을 확인하고,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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