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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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번호:19282)
법원명: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단3692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선고일자: 2017. 12. 2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이모 소유인 땅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편취하고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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