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악기연습을 틀린다는 이유로 9살 딸을 학대한 엄마 징역형을 선고
  • 조회 : 321    등록일 : 2018-03-30
  • 첨부파일 : 2017고단2689.pdf
  • [형사] 악기연습 중 자주 틀린다는 이유로 9살 딸을 학대한 엄마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게시물 번호: 19305)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단2689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선고일자: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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