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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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번호:19332)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2016브49 부양료
선고일자: 2018.2.19
▶ 항고심은 청구인이 현재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매월 퇴직연금도 수령하고 있는바, 달리 청구인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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