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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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번호:19333)
법원명: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2017느단200239 양육자 변경
2017느단200240(병합)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2017느단200381(병합) 양육비 변경
선고일자:2018.2.13
▶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고 매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청구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감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일부 양육비 감액 청구만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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