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혼인 무효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조회 : 275    등록일 : 2018-04-17
  • 첨부파일 : 2016드단6800.pdf
  • [가사] 혼인 무효 청구를 기각한 사안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  
    (게시물 번호:19336)  

    법원명:부산가정 법원  
    사건번호:2016드단6800 혼인의 무효
    선고일자:2018.1.19.  

    자녀가 계모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망인 몰래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설사 망인이 위 혼인신고에 동의하였더라도 당시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혼인 무효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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