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안
  • 조회 : 366    등록일 : 2018-04-17
  • 첨부파일 : 2017르20399.pdf
  • [가사]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안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9337)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2017르20399 이혼 등  
    선고일자: 2018.1.18.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원인이 있는 원고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해당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원고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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