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내연녀의 전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사례
  • 조회 : 429    등록일 : 2018-04-17
  • 첨부파일 : 2017고단6242.pdf
  • [형사]내연녀의 전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고단6242)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19410)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단62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일자: 2018.2.12.    

    ○ 부산지방법원 2018. 2. 12. 선고 2017고단6242 판결
    ○ 범죄사실: 내연녀가 전 남편과의 재결합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이 내연녀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 남편에게 전송
    ○ 판단: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으나, 피해자가 거듭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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