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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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
(게시물 번호:19411)
법원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7고합526 살인, 2017전고18(병합) 부착명령
선고일자 : 2018.3.6.
피고인이 살인죄(공소사실: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를 과도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였다)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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