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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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
( 게시물 번호 : 19342)
법원명 :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7고합44, 79(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약취),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선고일자 : 2017.10.31.
처인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3일 동안 애들을 못 볼 줄 알아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슴을 2회, 목 뒤 부위를 1회 때리고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베고 재차 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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