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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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19418)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2017브20048 개명
선고일자: 2017.11.22.
신청인이 형사처벌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신청인에게 개명을 허가하는 것은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여 형사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명 청구를 불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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