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고령의 동거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 조회 : 291    등록일 : 2018-04-17
  • 첨부파일 : 2017고단4556.pdf
  • [형사]고령의 동거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56)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9424)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단4556 특수상해, 절도, 주거침입
    선고일자: 2018.1.18.  

    피고인(여, 50대 후반)이 고령의 사실혼 배우자(남, 70대 초반)에게 식칼, 벨트, 철제 밀대봉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동전 등을 훔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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