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자신의 언니 등 공범들에게 필로폰을 신체에 숨겨 국내에...
  • 조회 : 279    등록일 : 2018-04-17
  • 첨부파일 : 2017고합224.pdf
  • [형사]자신의 언니 등 공범들에게 “중국에 가서 필로폰을 받아 국내로 들여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라고 제안해 공범들로 하여금 필로폰 합계 약 1458.5g을 신체에 숨겨 국내에 들여오게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합224)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19445)

    법원명: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합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선고일자: 2017.10.27.

    자신의 언니 등 공범들에게 “중국에 가서 필로폰을 받아 국내로 들여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라고 제안해 공범들로 하여금 필로폰 합계 약 1458.5g을 신체에 숨겨 국내에 들여오게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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