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들이 교실에서 뛰거나 다른 아이와...
  • 조회 : 331    등록일 : 2018-04-17
  • 첨부파일 : 2018고단1.pdf
  • [형사]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들이 교실에서 뛰거나 다른 아이와 다툰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눌러 자신의 다리 가랑이 사이에 끼는 등의 폭력을 가한 어린이집 교사인 피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고단 1)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19446)  

    법원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8고단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선고일자 : 2018.03.28.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들이 교실에서 뛰거나 다른 아이와 다툰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눌러 자신의 다리 가랑이 사이에 끼는 등의 폭력을 가한 어린이집 교사인 피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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