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자신의 친할아버지인 피해자가 친할머니를 배신하였다는 망상에...
  • 조회 : 337    등록일 : 2018-04-17
  • 첨부파일 : 2018고합25.pdf
  • [형사] 자신의 친할아버지인 피해자가 친할머니를 배신하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합25)

    다음은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19450)  

    법원명: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합25 존속살해
    선고일자: 2018.02.09.  

    자신의 친할아버지인 피해자가 친할머니를 배신하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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